법령 한국전력공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중앙지법 2012. 10. 5. 선고 2011가합80239,105169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2하,1230] 손해배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 |